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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국세청, 매점매석·가격폭리 마스크 업체 점검·세무조사한다
  • 작성자 세무그룹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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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25

조사요원 526명 투입…263개 현장점검 현장점검 뒤 탈세혐의 있으면 즉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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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에 나서는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조사요원 5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문제가 된 업체는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일 16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조사요원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등 526명이다.

점검내용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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