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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19-10-19 12:18
명의신탁주식 환원 - 빠를수록 좋습니다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145  

‘주식의 명의신탁’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점주주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엔 형제자매, 배우자, 지인 등  주변 인물들의 양해하에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주식 명의신탁’을 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자금에 대해서는 크게 유의해서 관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립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비로소 그 내용을 조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보유에 대해 ‘증여의제’로 규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주식 중 중소기업으로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라는 가정 하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실명 전환 할 수 있습니다만 각종 증빙을 갖추어 소명이 가능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이 실명전환을 하려고 하는 지금 시점에 평가를 해보면 적게는 10배, 많게는 수십배, 수백배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매’이거나 ‘증여’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섣불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실명전환 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한 후 실명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차명을 유지한다면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부담해 줘야 하고, 수탁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물어줘야 하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고충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의 회수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식을 통한 절세방안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를 통해 저율의 증여세만을 부담하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으며, 상속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일수록 하루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를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평가하여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