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그룹 가온

Best Friend For Your Success!

저희들과 함께 하면 다릅니다. 세무그룹가온과 상의하십시오.

가온소식

 
작성일 : 19-11-07 09:34
임원에게 과다 지급된 상여금, "손금으로 보는 임금 아니다"(판례)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64  

국세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해 A사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149억원이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 불산입해 A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A사 임원들에게 지급된 실적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상여금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간 보수의 비율기준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A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해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주주총회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적법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부당한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서  "A사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A사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해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등법원 역시  "이 사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는 법인과는 별도로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고 세목도 달리하고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사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8-누-67420 , 2019.08.16 ,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