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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19-11-23 12:01
국내, 해외 모두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고법 판결)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51  

A씨는 2005725일부터 카타르국에서 B사의 총괄관리자로 근무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로 송금한 178300만원이 카타르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2005725B사의 총괄관리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8년 내지 2013년의 대부분을 카타르에서 생활했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며,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국외 거주 및 근무자'로서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봐야 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A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1심 재판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자신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가령 A가 소득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는 카타르 소득세법상 카타르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카타르 조세조약'상 카타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A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카타르이며, A의 일상적 거소는 카타르이므로 조세조약상 카타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세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춰 A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또 "가사 A가 카타르 소득세법상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A는 우리나라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A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이므로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법은 "어느 개인이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해 하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A의 경우 항구적 주거가 한국과 카타르 모두에 존재하므로 한·카타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법 재판부는 "A는 우리나라와 카타르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A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가 아닌 카타르이므로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카다르 거주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그 근거로 "A는 카타르 도하에 있는 B사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카타르에서 보냈고, A의 장남 역시 2012년부터 A와 함께 카타르 주거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계속해 실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법은 또 "AB사의 총괄관리자로서 카타르 현지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건설 현장을 지휘하며 대외적으로도 B사를 대표해 건설장비를 매수하는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카타르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도 수행했다"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카타르라고 판단했다.

 

고법은 결국 "A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93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