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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19-11-23 12:06
양도 당시 비거주자, 양도세 '감면조항 적용 안 돼’(판례)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5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감면조항이 취득일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일에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A19995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1229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7530일 양도했다.

 

A는 이 아파트(이 사건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A는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했으나, 이 신축주택 양도 전인 20061월경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해 그때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A"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하는 거주자 요건은 신축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만 갖추면 되고, 양도시까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니다""감면조항의 거주자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취득시만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조세특례법상 감면조항의 문언을 해석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실수요자인 거주자로 한정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취득시뿐만 아니라 양도시에도 여전히 인정된다"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인 고법 역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A의 청구를 이유 없다"A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94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