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행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환가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온비드 사이트(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로 매각함

2. 질의내용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매각된 경우  

-해당 매각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2626(201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