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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19-11-29 15:17
금융기관이 캠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시가 인정 여부(예규)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50  
1.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행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환가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온비드 사이트(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로 매각함

 

2. 질의내용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사이트를 통해 매각된 경우  

-해당 매각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2626(201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