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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20-01-08 15:35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176  

[법원 판결 요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2019--49816 , 2019.11.28]


[유사 심사 결정]

 

[ 심사 결정 요 지 ]

건축 당시부터 싱크대 및 취사시설등을 갖추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1.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당초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분양된 것이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므로 사무실 내지 보조적인 주거공간으로만 사용된다. 쟁점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포함하여 취사시설, 욕실, 침대, TV, 붙박이장,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주거시설이 없는 사무용 오피스텔로 건축되었다.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E에 근무하는 중국인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을 단지 숙면과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였고 상주하면서 생계를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 다중이용시설도 포함하여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싱크대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주거용으로 적합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사무임대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모두 근로소득자로 확인되었다. 임차인 B은 쟁점오피스텔 임차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인접한 D에 근무하였고, 중국인 C은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국내 거주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신고하였으며, E에서 연말정산 시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1496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쟁점오피스텔은 건축 당시부터 싱크대 및 취사시설등을 갖추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BC은 근로소득자인 점, 특히 C은 쟁점오피스텔을 국내 체류지로 신고한 점,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처분은 타당하다.

[심사-양도-2018-0023 ,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