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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20-01-27 12:33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기재부 예규)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13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1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양도소득세 과세됨

   (2)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2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양도소득세 과세됨

   (2)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3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쟁점2:1)인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

   (1)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2) 대금청산일


쟁점4]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필요경비로 인정됨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2)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6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규정(소득령§166) 적용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166조를 적용함

   (2) 소득세법 시행령166조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내용>

귀 질의 중 쟁점14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235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