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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20-02-13 18:42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101  

[대법원-2017--65159 , 2019.07.25]


[ 요 지 ]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적법하나(국승),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1)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곧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 6.29. 선고 2004817 판결 참조). 여기서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 실질적 주주로 명의신탁자인 CCC으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AAA은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7. 8. 10.BB 주식의 증여를 매매 등의 거래로 조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