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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20-02-13 18:46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106  


[대법원-2019--50786 , 2019.11.28]

[ 요 지 ]

(원심 요지)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심 : 서울고등법원-2019--67420 (201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