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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20-02-27 20:28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1)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65  

[ 요 지 ]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귀 질의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154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현황)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

(1) 당해 주택 취득일(’17.3.)

(2) 직전 주택 양도일(’18.4.)

 

질의2

(현황)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1) 당해 주택 취득일(’18.5.)

(2) 직전 주택 양도일(’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