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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20-02-27 20:33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64  

[ 요 지 ]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2021.1.1. 시행되는 것) 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현황)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양도

(1) 당해 주택 취득일(’14.4.)

(2) 직전 주택 양도일(’21.4.)

 

 [참고 법령] 

소득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는 것, 이하 같음)

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155, 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