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그룹 가온

Best Friend For Your Success!

저희들과 함께 하면 다릅니다. 세무그룹가온과 상의하십시오.

가온소식

 
작성일 : 20-03-25 09:29
은퇴하는 목사에게 지급한 사례금의 과세여부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12  

[서울행정법원 판례]

국세청은 목사가 은퇴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12억원에 대해 '인적용역 대가'라고 보아 소득세를 부과


법원은 "지급금은 목사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따른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고, 금액도 거액에 달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결(2019구합 59264. 2020.3월)


결론적으로 "선교비는 교회 유지·발전에 대한 포상적 의미"의 금전으로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