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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20-03-26 15:55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시기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9  

1. 서면-2019-상속증여-0212 [상속증여세과-374] , 2019.04.29.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109, 2008.0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재산세과-86, 2013.0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