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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19-10-21 18:04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100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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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65159 판결)

[내용]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신탁자 자녀(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증여자를 원고로 기재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의2 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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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곧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의 증여를 매매 등의 거래로 조작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위 주식 증여에 관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원고로 명시되어 있다.

4)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주식을 물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본세의 징수는 이루어졌다.

5) 신탁자, 수탁자가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신탁자나 수탁자가 적극적으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음을 원고의 증여세 부당무신고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

 

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