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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09:10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107  

 

[요약]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 2019.9.10. 선고 20161165판결]

 

[판결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1항 본문(이하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관하여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79조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118 판결 등 참조).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전환사채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