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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19-10-23 09:28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가 불복 대상인지 여부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75  

[ 요 지 ]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그 후 추계로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수정신고에 대해 무납부 고지한 경우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 소득 2019-0049, 2019.10.01.]

 

[이 유]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신고 유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국세청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필요경비의 가공혐의(적격증빙 미수취 등)를 확인하고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및 경비 관련 장부 계상내역 등 경비의 실제 지급증빙 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해명안내문 수취 후 적격증빙이 없음을 시인하고 2019.4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8180, 2004.9.3)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소득2019-0047, 2019.9.2.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