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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19-10-29 17:2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1심 판결)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72  

[ 요 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070 , 2018.05.18 ,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