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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19-11-04 09:46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심판)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53  

[조심-2018--3328 , 2019.07.24. ]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ㅇㅇㅇ이 청구인에세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배당금 중 일부가 ㅇㅇㅇ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ㅇㅇㅇ이 실질주주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 주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주식의 취득자금이 부담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금납입자금 원천의 입증과 명의신탁 과정의 증명을 하지도 않으면서 OOO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대부분이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의 경우,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OOO OOO(43%, 처분청은 OOO원이라는 의견임)OOO에게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OOO원은 OOO이 조사청의 2013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상환된 것이라 해명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여 기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OOO에게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이는 점, 이를 제외할 경우 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원으로 수취한 배당금의 39%(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출금액은 개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에 의하면 창호 관련 발명자 및 창작자가 OOO으로 확인되어, OOOOOO OOO가 영위하는 창호업과 관련되어 고유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OOO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도 창호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영업력을 지니고 있는 OOO의 인적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대부분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8.4.2 작성된 OOO‘2007년 배당금 지급계획과 관련하여서도 OOO도 당시 OOO의 주주였으므로 본인이 배당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OOO 발행 주식의 취득행위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부당지원행위인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이 2011.12.31. 신설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제재 강화규정(수혜법인에게도 과징금 부과 등)2013년에 개정된 것으로 보아 OOO이 특수관계법인(OOO)을 이용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OOO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OOO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OOO에게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OOOOOO OOO의 실질주주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