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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소식

 
작성일 : 19-11-06 16:35
양도 세액, 예정신고기한 넘겼다면 가산세 정당(판례)
 글쓴이 : 세무그룹가온
조회 : 53  


납세자는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는 다른 예정신고와는 달리 과세채권을 확정할 수 없다""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은 무신고가산세의 신고를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라고 규정하면서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에 있어서도 국세의 납부라고 규정하면서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는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에 흡수돼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9구합51529]